뉴스보이 (newsboy.kr) :: 공교육비 편중 너무 심하다!, 특목고와 일반고 격차 2배

공교육비 편중 너무 심하다!, 특목고와 일반고 격차 2배

시사 2009/10/23 18:15

정부,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특목고에 집중 투입되면서 최근 3년간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격차가 2배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3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3년간 전국 학교회계 세입결산총액'과 '국공립학교 교원인건비·등록금 총액'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공교육비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정부 교육예산+학부모부담 교육비+사립학교 재단전입금)를 분석한 것.

이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일반계고 대비, 특목고는 1.9배,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차이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월등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1년 평균 일반고 학생1인에 투여된 공교육비는 612만원. 이에 반해 반해 특목고 학생 1인에 투여된 공교육비가 1162만원. 격차가 549만원에 이른다. 자사고 학생은 987만원으로, 일반고 학생보다 374만원이 많았다.

권 의원은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벌어진 공교육비 격차는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의 구조는 공교육격차의 균형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오히려, 특목고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서 격차를 더 벌리는 현상도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등학교 중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청심국제고로 나타났다. 청심국제고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무려 3억1021만원에 이른다. 적은 학생수를 감안하더라도 일반고에 비해 5.4배 많은 수치.

더군다나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일반고 대비 과학고, 외고에 투입된 학생 1인당 1년 공교육비가 각각 4.3배, 1.8배에 이른다. 사립의 경우도 일반고 대비 자사고, 외고에 투입된 공교육비가 각각 1.7배와 1.4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교에 투입된 총 교육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특목고에 공교육비가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골고루 분배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고소득층 자녀가 대부분인 외고 등 특목고에 편중지원 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리는 주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교육 역차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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