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를 보는 것은 문제 없지만, RSS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한 것은 RSS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블로거 크브브님에 대한 반론입니다. 온신협의 RSS규정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
'온신협은 RSS를 보는 것은 문제 없고, RSS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RSS에서 전송되고 있는 메타정보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도 문제가 '된다' 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SS에서 전송되는 메타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에 관한 네티즌들의 주장은 대체로... 그들이 이용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용자쪽에 치우친 주장이 많습니다. 이 때까지 온라인상의 저작권법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가운데 네티즌들이 아직도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 그대로 법 제도 상에 수용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은 이용자 집단의 편도 제작자 집단의 편도 아닙니다. 두 집단의 주장을 공평하게 조절할 뿐입니다. 편파적인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두 집단의 주장을 공평하게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작권법은 라트부르흐의 문화주의적 세계관에 따른 개인(=저작권자 혹은 콘텐츠 생산 기업)과, 집단(=이용자집단)과 문화(=개인 및 집단의 이익과 관계없는 어떤 축적된 가치체계)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물론 저작권법 질서는 항상 변합니다. 네티즌들의 이용자집단에게 유리한 저작권법 해석이 장차 법질서 속에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콘텐츠의 유통을 둘러싼 광고, 디바이스, 망 시장이 고도로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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