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대원칙인 문화주의.
이 문화주의는 현대 법학의 아버지인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홍세화씨가 말하는 똘레랑스도 사실 이론적으로 완성된 것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다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이론에서 완성된 것이다.
톨레란쯔, 관용이라고 한다.
문화주의... 불타는 남대문을 보고 분노하는 시민들, 3년간 300억원의 복원비용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엇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화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시흥을 돋구기 위해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는 네로의 행동도 역시 문화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다. 네로에겐 시민들의 집이 없어지건 말건 로마의 재산이 줄어들건 말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시민들의 집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라트부르흐의 개인주의, 로마의 재산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라드부르흐의 집단주의. 문화주의가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관용 못하면 네로꼴 난다.
저작권법 교과서 가운데 저작권법의 대원칙인 문화주의와 저작권법 제 1조의 해석을 깊이 하고 있는 교과서를 못봤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허술하게 써내려간다. 내가 저작권법 교과서를 다시 쓰고 싶다.
남대문 방화 용의자가 잡혔다고 한다. 70살의 할아버지. 토지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했다고 한다. 집단주의와 문화주의를 고려하지 않은 할아버지의 개인주의탓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개인주의를 무작정 억누른 집단주의와 문화주의 탓으로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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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문화관광부 발표
Tracked from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 2008/02/15 02:17 삭제아래 글은 주요 요점만 요약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는 처음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2005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누리꾼(네티즌,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긴 전문이 아니므로 우선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챙기신 분들은, 특히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천천히 읽어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올해(2005)부터 강화된 정부의 저작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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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네티즌 필독문, 저작권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 풀이
Tracked from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 2008/02/15 02:18 삭제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던, 다소 어수선하던 때인 2005년 3월이 떠오릅니다. 그 때는 누리꾼(네티즌, 블로거)들 사이에서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이 발표되고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글을 찾는 것조차 무척 어렵고 답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세종 때(1446) 창제된 훈민정음, 한문으로 된 해설서 아래 글은 그렇게 어렵게 발견하여 정리했던 것이며, 그 "저작권"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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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보면, 또 이유가 많네요...^^
관련한 글도 엮어놓고 갑니다~~
아.. 제가 답글 인사를 안드렸네요.
또 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