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장마로 인해 남부지방이 초토화 되고 17일부터는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소식에 다들 걱정이 한 가득이다.

하지만 17일 넷심은 장마에 대한 걱정에 앞서 한가지 소식에 허탈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라는 뉴스 때문이었다.

▲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용은 공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도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 결과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인 반면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 만약 선거비용을 반환한다면 빈털털이에 거기다가 10억이 모자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반환여부를 검토하는 자체가 우습다. 누구의 돈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죄에 대한 죄값도 치루어야 할 판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사람의 재산 보면서 내라 마라 하는 시대인가?? 공평한 잣대로 당연히 환수조치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낙선자도 부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부분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미디어다음

이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대부분은 "당연히 죗값을 치르고 반환해야 할 것을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면서 돈을 못내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은 환영(?)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당선무효가 되면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뱉어 내야 한다는 군요. 보전 받은 액수는 28억 8500만원
재산은 19억원. 약 10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 근데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장을 거치고 교육감까지 한 사람이 19억이란 어마 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말들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이참에 이것도 한번 털어봄이 어떻지.. 하여간 덥고 습한 여름 간만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

▲ 출처 : 다음 아고라 포토즐

네티즌들은 공 교육감이 교육자의 신분으로 2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냐에 대해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공교육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이런 논란은 한낱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천 후보자 사태로 보듯이 도덕적 기준에 대해 여론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 것이지 알 수 있다.

학생, 학부모,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한 나라의 백년을 책임진다는 교육의 수장,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죄값으로 물어야할 선거비용 반환에 대해 돈을 낼 수 없다고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니 네티즌들이 허탈해하고 실소를 보내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 좀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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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투표율,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개표결과. 30일 치뤄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숫자만 살펴봐도 아리송한 여운을 남기는 선거였다.

투표율 15.4%... 네티즌 "촛불집회 운집군중 수만큼은 되나?"

총선에 이어 선관위는 이번에도 예상을 밑도는 투표율로 곤혹감을 나타내야만 했다. 당초 선관위가 목표한 수치는 30%대. 못해도 20%는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사항이었다. 그리고 이는 정말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결과는 15.4%로 당초 목표의 반타작 수준. 아울러 대표성조차 지적될 만큼 최악 수준의 결과다.

30일 오후부터 들려오는 최저치 경신 우려 소식에 네티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혹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일일 군중수보다 적은 것 아니냐"는 농담 반 우려 반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 총 선거인과 투표인수를 살펴본다.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쥐었던 이는 모두 8백8만4574명으로 이 중 1백24만5326명이 참가했다. 촛불집회 중 최다인파로 기록되는 지난 6월 10일 당시가 서울 60만을 비롯 전국 100만여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되니 이와 비교한다면 일단은 멋쩍게나마 판정승(?)을 기록한 셈. 그러나 9백만에 달하는 선거인 중 1백만을 조금 넘긴 투표자 수는 여러모로 충격일 수 밖에 없다.

17개구 승자가 8개구 승자에 패배?

선관위의 교육감 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7070/edextern/)는 31일 0시 40분께 개표율 100%를 찍으며 업데이트를 마감했다. 주요 개표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각각 49만9254표와 47만7201표를 얻으며 40.09%와 38.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만표 남짓한 차가 승패를 가른 것. 현 교육감은 자리를 수성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안경벗은 전두환' 주장과 촛불집회 참여 등의 행보로 주목받았던 도전자는 분루를 삼켜야 했다.

그런데 개표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상황이 나온다. 총 25개구 서울지역 선거구에서 3분의 2 수준인 17개구에서 우세를 보인 것은 2위 주경복 후보. 당선자 공정택 후보의 8개구에 단연 앞서는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의 명암은 뒤집혀버렸다.

각 후보들의 우세지역을 살펴본다. 주경복 후보가 앞섰던 구는 1만표 이상 차를 벌린 관악구를 비롯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구 지역 이상 17개구.

반면 공정택 후보는 종로,중,용산,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이상 8개구에서 앞섰다. 3만표 이상 격차를 벌린 강남구의 결과가 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던 네티즌들은 "17대 8의 대결에서 졌다", "어떻게 열일곱놈이 여덟놈을 못당해내냐"는 반응으로 헛웃음을 꺼냈다. 주 후보의 우세지역에선 관악구를 제외하면 모두 차이가 세,네자리수의 박빙이었던 것에 비해 공 후보 우세지역에선 다섯자리 격차가 3번 반복됐다. 특히 강남(5만2032대 1만9256)과 서초(3만6992대 1만5241)에서의 패배가 주 후보로선 치명타였다. 반면 공 후보는 강남 지역에서의 압승에 힘입어 어려운 싸움에서 웃었다.

승자 "오늘밤 푹 주무시길" 축하글 이어져

공정택 당선자의 홈페이지(http://www.edu2008.or.kr)에선 당선이 확정된 31일 자정부터 지지자들의 축하메시지가 달리고 있다. 한줄 응원하기 게시판에서 지지자들은 "투표율이 낮아 걱정했는데...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눈물나는 시간, 해내셨습니다." 등의 말로 승자를 축하했다. 한 지지자는 "당신의 멀리 내다보는 교육관으로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사자는 새벽 1시 현재 아직 당선소감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

패자 "낙선했지만 개혁 노력 계속될 것" 소감, 지지자들 "1년 10개월 후엔 꼭" 기약

31일 자정 주경복 후보자는 홈페이지(http://www.joupia.net/)에 낙선소감을 등록했다. 그는 "낙선했지만 서울교육개혁노력은 지지자들에 의해 계속될 것"이라며 "진정한 인간교육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지해준 시민들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짧은 글을 맺었다.

    

지지자들은 댓글로 석패한 주 후보를 위로하고 있다. 상당수가 "1년 10개월후에 다시 나와달라"며 다음기회를 기약했다. 한 지지자는 아직 투표권이 없는 듯 "1년 10개월 후 투표권이 생길 그 때에 다시 한번 뵐수 있길 바라며 그땐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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