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TV ‘PD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출처 : MBC 'PD수첩' 홈페이지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정치보복 행위"라며 정권과 검찰을 맹비난 하고 있고 여권과 청와대는 "온 국민이 PD수첩에 속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제가 된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김 작가는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라는 등의 촛불정국에 대한 소회와 지난해 6월7일 보낸 이메일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핸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유례없이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은 "이메일 내용에 비춰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과 정치권,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PD수첩 수사과정 중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수색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70년대 막걸리 보안법 시절 검찰의 행태다",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작진의 의도가 왜곡됐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메일을 공개한 김은희 작가 역시 “검찰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인해 사생활이 짓밟힌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 상의 넷심도 들끓어 오르고 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아니 자기들은 맨날 모욕죄, 명예훼손 운운하며 처벌과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정작 다른이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은 무시하는 거냐",

"형사소송법의 핵심 이론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도 모르는 XX들"

"이명박 싫다는 얘기 써놓으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사쓰는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다 잡아가는건가? 범죄의 증거라면서 개인메일에다 험담 해놓은것까지 들고 나올 정도의 치졸함이 스스로도 참 한심스럽지 않냐?"

"노무현 수사에서 했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이XX들 어떻게 밀어버려야 하지 ?"

라는 등의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많은 법조계인들이 이번 검찰의 김 작가 이메일 공개는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얻게 된 개인의 사적 이메일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적 대화 내용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구성해 가는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대중에 노출시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권한남용이라는 설명이다.

검찰과 정부,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범죄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았을테고 그 정도라 해도  MBC와 'PD수첩'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지 법을 지키는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유재성 변화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성 정황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의도를 부각시켜 정부를 비방하고 싶은 작가가 만든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 검찰의 이번 이메일 공개는 과도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수사 내용 공개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되려 또다시 비난과 개혁의 대상이 되버릴 수 있는 무리한 악수를 두고 말았다.

뭐가 그리 급하고 무슨 절박한 상황이길래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검찰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한편으론 안타깝기 그지 없다.

검찰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손에 칼을 두고 휘두른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인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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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많이 입력된 사건, 사고 키워드는?
인터넷과 직,간접적 연관 놓인 것들 많아

  
국내 대표적 한글주소창 서비스업체인 디지털네임즈가 경찰의 날인 21일을 맞아 올 한해 주소창에 한글로 가장 많이 입력됐던 사건, 사고의 키워드를 모아봤다.

    

각 월별로 지난 10개월간의 사건 사고를 모아보니 하나같이 정국을 들끓게 했던 이슈들. 새해벽두부터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숭례문 방화, 옥션 해킹사건과 최대 이슈였던 광우병 파문에서의 촛불집회, 강화도모녀 실종사건과 경찰기동대의 백골단 부활 논란, 지관스님 검문 파문과 전자발찌 적용, 사상최대 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인 GS칼텍스 사태와 최진실 씨 자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디지털네임즈 측은 이에 대해 "올 한해는 인터넷과 연관된 사건과 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분석했다. 안양 초등색 살해범인 정 씨는 10년간 음란 영상은 물론 '스너프' 필름 70여편을 인터넷에서 다운, 반복 시청했다. 인터넷의 유포 영상이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폐해인 것. 여기에 옥션과 GS칼텍스는 인터넷 보안의 심각성을 되새기게 만든다. 광우병 파문의 촛불정국은 PD수첩의 고발이 기폭제였지만 이후엔 다음 아고라 유저 등 네티즌들의 힘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역에서 전국을 뭉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백골단 부활이란 오명을 쓰게된 경찰관기동대 역시 이로 인해 창설된 사례. 한편 고 최진실 씨의 죽음엔 사채 악성루머가 인터넷 악성댓글로 이어진 것이 고인을 괴롭힌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경원 마케팅사업부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은 빠른 정보 습득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도구지만 교육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역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네임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키워드를 치면 관련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계자는 "사회적 환기를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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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촛불 없다"에 진중권 "힌트, 모르면 두뇌 포맷하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촛불은 없다" 주장에 '촛불성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두뇌를 포맷하라" 등으로 독설하고 나섰다.

전여옥 의원은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제 촛불은 없다'란 제목으로 멜라민 사태 관련 글을 게재했다. 본문엔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이 던진 "왜 중국 멜라민 파동에 대해 촛불데모를 하지 않느냐"란 물음과 "이렇게 답하겠다"란 자신의 해답이 포함돼 있다.

답변을 살펴본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허위와 거짓 선동이 옳지 않고 반미 좌파논리의 폭력성, 반법치주의가 한국사회를 피폐하게 한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더이상 허위와 날조와 선동으로 밝혀질 촛불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진중권 교수는 이를 두고 질문과 답변 모두에 "맹구가 운을 띄우니 맹순이가 장단을 맞춘다"고 조소했다. 진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자신의 2일자 칼럼 '멜라민 사태에 촛불집회가 없는 이유는? - 이해를 돕기 위한 힌트 7개'를 통해 "경우에 따라선 멜라민 사태에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다"며 7가지 조건을 열거했다. 여기엔 "전여옥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서 먹는 커피크림을 구해다가 모닝커피 시음회를 연다", "정부 측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멜라민 식품 먹고 죽을 확률은 골프 치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등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열됐다. 지난 광우병 파문 당시 벌어졌던 문제들을 그대로 대입시킨 것.

그는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쇠고기 정국과 같은 행동을 보이면 그땐 촛불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닐 것"이라며 "못 믿겠으면 한번 실험해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여옥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이해 안되시거든 두뇌를 Format:C해 새 인생 사시거나 아님 이승을 포기하고 내세를 기약하라"고 비웃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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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모자 광우병 사망에 다시 요동치는 넷심

 

  포털뉴스 댓글에서 다시 불붙은 광우병 여론.    
 

 

 스페인에서 인간광우병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CNN은 올해 2월 광우병으로 아들을 잃은 후 지난달 비슷한 증상으로 숨진 60대 여성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국내에서도 25일부터 각 언론을 통해 타전됐다. 

지난 여름 광우병 파문으로 휩싸였던 국내 네티즌 여론에선 곧바로 반응이 일고 있다. 다음과 엠파스 등 각 포털 검색어 순위에선 수개월만에 다시 광우병이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다음 검색어 2008.9.26 오후 4시 상황   

  

엠파스 실시간검색어 오후 4시   

포털 다음의 국제면 최다 댓글 뉴스로 떠오른 뉴시스의 관련 보도에선 600여건의 댓글이 오르내리고 있다. 광우병이 현재진행형 상황임을 지적하며 '사라져가는 병', '매우 적은 확률' 등 일각의 설을 성토하는 말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제 대변인의 예상 발언은 'CNN은 친북좌파'" 등이 베스트 의견에 올랐다. 

     
  

  다음 아고라 반응 중   

 

다음 아고라 등에선 또다시 충격파가 확산 중이다. 관련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아고라에서 킹아더 님은 "지구상에서 광우병은 다 사라졌다며?"란 글로 "모자가 광우병으로 함께 사망할 확률이 번개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냐?"고 물었다. 아울러 모자가 함께 사망한 충격적 사실을 두고 "이 모자가 10년 전 유모차 끌고 광우병소고기 반대집회 했어도 아동학대 했다고 떠들 것들 어디갔냐"며 현재 논란 중인 유모차 부대 수사 문제를 함께 비난했다. 삶의의미 님은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는 정부, 말 좀 해봐라"며 재협상을 주장해 718개의 찬성표(반대 8표)를 얻기도.

한편 이번에 사망한 스페인 모자는 평소 간과 콩팥 등 내장을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장과 뼈 등의 소비가 고기 못지 않은 한국의 식문화를 돌이켜볼때 더욱 충격적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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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박사, 시스템미래당 총재

시스템 미래당 총재인 지만원 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지씨의 명의로 올린 글이 네티즌 논객의 글을 표절한 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은 지씨가 9월 1일자 "CA-사노맹-사노련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이 글은 네티즌 논객  '구오스'님이 지난 7월 23일자로  토론사이트 스켚티컬레프트닷컴(www.skepticalleft.com)에 올린 ' 문용식 구속과 제헌의회(CA) 사건_1'과 아주 유사하다.  구오스님은 자신이 직접 쓴 글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글 일부를 발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깃발’이 운동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1985~1986년의 학생운동은 사실 이 깃발과 반-깃발 진영 사이의 노선투쟁으로 이어졌다. 깃발은 ND(PD),  강철서신은 NL을 대표했다.  운동권에서는 깃발 진영을 '개구리'라고 부르고 반깃발 진영을 '뽀드득'이라고 불렀다. '개구리'란 깃발(flag)과 영어 발음이 비슷한 frog를 차용한 표현이었고, '뽀드득'이란 안티플라그(anti-plague) 치약의 뽀드득을 흉내 낸 것이라 한다...
- 이상 지만원씨가 9월 1일자로 쓴 글 일부-

당시 <깃발>이 학생운동 나아가 전체 운동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1985~1986년의 학생운동은 사실 이 깃발과 반깃발 진영 사이의 노선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대립은 이후 깃발(ND)과 강철서신(NL)의 투쟁이라는 구도로 이어졌다. 운동권에서 <깃발>이 불러일으킨 파문은 당시의 유행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운동권에서는 깃발 진영을 '개구리'라고 부르고 반깃발 진영을 '뽀드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개구리'란 깃발(flag)과 영어 발음이 비슷한 frog를 차용한 표현이었다. '뽀드득'이란 그때 인기를 끌었던 안티플라그(anti-plague) 치약의 CF를 흉내낸 것이었다....
- 이상  구오스님이 7월 23일자로 쓴 글 일부-

구오스님은 스켚티컬레프트닷컴의 게시판에 "제가 얼마 전에 썼던 '문용식 구속과 제헌의회(CA) 사건' 이라는 글인데,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치고 제가 평가한 부분 등이 거의 그대로입니다"라고 말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구오스님은 "좌파와 호남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뭉친 이런 친구(지만원씨를 지칭)에게 제 자료가 인용된다는 사실"이 괘씸하다고 밝혔다.

링크된 글을 비교확인해본 네티즌들은 두 글이 매우 유사하며 끝맺음 말을 약간 바꾼 정도라고 동의를 표시하고 표절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보이 이승환 기자 coi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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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마현에서 고등학생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SNS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는데.

사건은 22일 기류시 어느 전철역에서 일어났다.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호시노 사토시 군(15)이 올 6월 같은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게 불려나가 머리와 얼굴을 손과 발로 구타당한 끝에 사망한 것. 처음엔 사토시 군이 '몰래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현장에 용의자 말고도 학교 학생이 더 있었고 용의자 얼굴에도 상처가 나있어 주먹 다툼이 격해지다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용의자가 직접 응급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고의 살인은 아닌 듯하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이트는 자기소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어느 쪽의 자기소개를 문제 삼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사 중이라 전해진다. 한 네티즌은 "두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이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이 사건을 읽고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바로 '디씨패갤현피사건'. 온라인 다툼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현피'의 현장을 제 3자 네티즌이 참관해 사진을 찍어 올린 사건이다. 2006년 당시 TV 보도될 만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관련기사: 온라인 상에서 시비 '현실에서 주먹으로 해결?') 이번 사건도 당사자 외에 여러 학생이 참관한 상태에서 주먹다짐을 벌였다는 점이 한국의 '현피'와 닮았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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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명칭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라는 명칭 자체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재연되고 있다.

▶ 참고 기사 : "제헌 60주년이요? 올해는 89주년입니다" - 다음블로거 베스트 뉴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법대 정종섭 교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각계 명사 초청 60일 연속 강연회에서 ‘헌법 만들기,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권위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미국에서 시작된 프레지던트가 아시아로 전해지면서 번역과정에서 ‘미국의 황제’라는 의미로 '대통령'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기에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은 2003년 '참여정부' 시작 초기에 특히 힘을 얻어 주장됐다. 서민들과 네티즌의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명칭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적 의미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명칭을 고안해보자는 주장이 제기 됐다.

▶참고 기사 :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31일자 기사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바꾸자" -소병희/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하스경영대학원 방문 교수-

그러나 소병희 교수나 정종섭 교수, 기타 식자들의 대통령 명칭 재고 주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주장은 실로 우리나라 헌법 체제와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말·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통령(大統領)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할 때 큰(大), 통치하거나 다스리는(統) 수장, 혹은 우두머리(領)라고 해석하면서 왕권에 버금가는 통치자의 권위- 비민주적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한자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봐도 그것이 비민주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大

우선 대통령의 클 대(大)자가 권위적인 인상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때의 대(大)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일 뿐이다. 즉, 대통령에서의 대(大)는 클 대(大)자가 아니라 하나 대(大)자 인 것이며, '대통령'은 1인의 통령이라는 뜻으로서 '통령'을 '대'자로 수식한 것이다.

통령은 원래 여러 명의 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의 통령정부(Consulat)에서는 제 1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3인의 통령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 우리 나라 헌법상 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1통령(一統領)이라고 할 것을 대신 대통령 (大統領)으로 쓴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統

통(統)자는 실 사(絲)부에 채울 충(充)자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주지하듯이 한자(漢字)에는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統)에도 역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 통(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의미는 '합친다'는 의미이다. 실(絲)을 가로 세로로 규칙있게 채워(充)넣어서 하나의 천으로(統) 만든다는 뜻으로서, 통(統)은 '합친다'는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제 1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

합칠 통(統)자는 다시 거기서 파생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실을 채울 때 규칙있게 씨줄과 날줄이 채워져야 하나의 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統)은 규칙, 법이라는 제 2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규칙 통(統)자, 법 통(統)자는 다시 거느리다, 다스리다는 제 3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통(統)자를 사용한 단어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쉬운 단어로 통일(統一)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겠는데 통일 할 때의 통자는 거느릴 통자가 아니라 합칠 통자다. - 현재 통(統)자는 '거느릴' 통자로 인터넷 간이 문자 변환표에서 '거느리다'로 소개 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 3의 부수적인 의미인 것이기에 '합치다'로 표기 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통(統)의 정확한 뜻은 '여럿을 합침', '법에 의한 다스림(法治)'등이다 통(統)이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에 관한 가치 판단은 법의 형성과정, 내용,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통(統) 그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대의 법치주의가 어떠한 내용의 법치이냐를 생각하면 통(統)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치적극적이고(approve), 민주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領

령(領)역시 형성문자인데, 하여금 령(令)자에 머리 혈(頁)자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하여금 령(令)은 하게끔 하는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있는데 그 주체가 명(命, 名)이다. 즉, 령(領)이라는 글자는 령(令)이라는 글자를 좀 더 구체화한 글자로서, 하게끔 하는 주체가 명(命,名)으로서의 머리(頁)에 해당함을 나나탠 형성자가 령(領)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체의 계통상 최고의 령(令)을 령(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스릴 령', '우두머리 령'은 '계통상 최고의 령(令) 령(領)'이라는 제 1의 의미에 뒷따르는 부수적이고 파생된 2차적 의미에 불과하다.

령(領)은 계통의 범위, 한계에 따라 령(領)이라는 명칭 부여의 적절함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자면 총리령(總理令)은 부령(部令)과의 관계에서는 령(領)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령(大統領令)과의 관계에서는 령(領)이 될 수 없다. 대통령령(大統領令) 역시 행정부 전체 계통상에서는 령(領)이 될 수 있지만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령(領)이 될 수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령(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학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치구조론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즉 계통의 범위를 국가통치구조로 한정한 것이다. 이렇게 계통의 범위가 국가통치구조로 한정되었다면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수반이며 동시에 외교, 국방등의 최고국가의사를 담당하는 그 누구를, 통치구조안에서 그 외 기타의 기관, 담당자들과 구별하면서, 가리키는 말에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적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역사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승정원일기'에 고종이 미국의 국가원수를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에서 미국의 국가원수를 왕이나 황제라고 표기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표기한 것은 '왕 '이나 '황제'라는 단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단어와 개념상 서로 다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승정원일기와 비슷한 시기에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에도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기록되어있는데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미국의 '합중정체(合衆政體)'는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라고 소개하면서 "합중정체에서는 임금 대신에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승정원일기나 서유견문 등 역사자료를 고증해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부터 '최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주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미국의 황제’라는 의미로 '대통령'으로 전해졌다"며 그 용어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종섭 교수 등의 주장은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믿을 것이 못된다.

어금나라일꾼=대통령

	▲ 노무현 전 大統領이 봉하마을 사저를 차은 손녀들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다.  사진 출처 :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현대의 법치주의와 정부형태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대의제라는 것 등이 이미 당연히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의 의사를 표명하는 자를 지칭할 때 굳이 그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 중에서 계통상 최고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애써 부여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런 의미에 따라 대통령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고려해본다면 '어금나라일꾼', 혹은 '代議護民官長'이라고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칭보다 대통령이 훨씬 낫다다. 아무튼, 기존의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통령이라는 말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와 비하의 소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은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 의사(국민의 의사)들을 모아서 합치는 자, 또는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 의사들을 합치고 이를 대행하는 자' 라고 풀이해야 적확한 풀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가치소극적(disapprove)이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명칭이다.

헌법과 통치

한편, '통치행위(統治行爲)'에서 쓰인 '통'(統)은 '대통령'에서 쓰인 '통(統)'과 다르다. '통치행위'의 '통'은 일종의 학적개념(學的槪念). 즉, 컨셉션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컨셉트로서의 개념이다. 식자들이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며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은 학적개념으로 쓰인 통치행위의 통(統)과 대통령의 통(統)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통치행위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위적 행위로 해석되고 근절해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들먹이는 것이 '통치행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청문회스타로서 비리 공직자를 맹공할 때 주된 메뉴도 비리 공직자의 통치행위였다.

대북송금행위를 두고 통치행위니 특검이니 하는 이슈가 크게 일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 내정자가 "통치행위"를 운운할 때 야당의원들이 "노무현이 통치행위를 말할줄이야!" 라며 노무현의 발언을 비난했었는데 이는 의원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의 소치다. 통치행위에는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상대적통치행위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통치행위가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반법치주의적이지도 비민주주의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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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적 통치행위'와 '절대적 통치행위'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중앙일보 조차도 포기해버린 작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헌법학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추호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디 이 사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 참고 기사 : 중앙일보 "MB포기하고 각자 살길 찾자" - 뷰스엔뉴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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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손근학 농심 GWP 추진 T/F팀 차장은 조선일보 광고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요구와 엇나가는 광고 집행은 잘못임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5000만 국민 모두가 농심의 고객들입니다. 농심 라면 한번도 안 드셔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5000만 모두가 고객인데 고객이 하라는대로 해야죠. 헌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흐름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는 농심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을 먼저 꺼내놓았다. 농심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 광고와 관련한 잡음 때문이 아니냐 묻자 시인했다.

"우리 쪽의 한 사람이 광고 관련 항의에서 '조선일보는 앞으로 더 번창할 신문'이라 답한 것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죠. 회사 입장을 대변해야 하면서 왜 경솔하게 자기 생각을 꺼내냔 말이죠.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관련자는 이후 문책을 당해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농심이 제품만 생각했지 고객들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노력이 부족했다"며 "1등 제품을 내놓았으니 팔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매 1등의 회사를 만들지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우깡 등 일련의 먹거리 사고에 대해서도 이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우리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만큼 문책을 달게 받아야 할 사안"이라 말했다. "너네가 제대로 만들었으면 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와 함께 "농심이 곧 이 나라 1등 식품기업이란 자부심으로 불량품 확률을 100만분의 1로 잡고 있지만, 수년 내엔 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 확률을 끌어내려 1000만분의 1 수준으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점은 오해로 또 억울하다"는 속사정도 함께 털어놓는다.

"먼저 조선일보와의 관계입니다.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와 농심이 친한 관계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들과 안 친합니다. 친한게 아니라 오히려 맨날 얻어맞아 깨지는 관계입니다. 예전부터 조선일보에 특별히 광고가 더 많이 집행됐던 것도 아니고, 가까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납품업체가 우리 이름을 팔아 광고를 해 곤란하게 만들질 않나, 여기에 앞서 밝힌 안일했던 대응도 함께 맞물렸고요. 민감한 시국에 일이 꼬이면서 이렇게까지 발전했어요."

롯데와의 관계도 사실과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명 롯데와 우리 쪽의 각 대표는 형제 관계입니다. 하지만 실은 양 측 모두 생각도 많이 다르고 경영적인 면에 있어선 걸음을 달리 하는 부분이 많아요. 두 회사는 분명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 때문에 농심이 롯데의 계열사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역시 '일본과 관련돼 있다'는 등 이상하게 말들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분명 토종기업이고 독립된 기업입니다."

자성의 목소리와 아울러 억울한 속내도 함께 털어놓자 곁에서 누군가가 "그럼 아고라에 직접 차장님이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서보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꺼낸다.

"괜찮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앞서네요. 네티즌에게서 한번 '나쁜 기업'으로 찍혀 멀어지면 다시 다가가기가 힘드니까요. 이 때문에 그간 우리가 바깥일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안일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50년간 라면만 만들다보니 이처럼 고객 대응에는 소홀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나 경향 등에 광고를 게재하라"는 요구가 소비자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에 그는 "이 역시 알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한다면 못할 일이 아니죠. 고객들에 대해 농심의 입장을 담아 해명과 사과를 담은 광고를 거론 중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뤄질 경우엔 특정 신문이 아니라 전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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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농심이 다음카페 라면천국(http://cafe.daum.net/ramyunheaven/) 회원 등 40여명의 참석자들을 초대, 안양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농심은 안양공장에서 신라면과 너구리, 육개장 컵라면 등을 제조하는 공정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며 이물검출기의 작동상황과 출입자의 위생관리, 정량미달 및 초과 제품의 불량 판정여부 등을 견학 및 소개했다.

현석 농심 홍보팀 대리는 "농심 먹거리에 대한 불신에 관련, 말로 설명하기 보단 직접 소비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회사 측 심정"이라며 "사건 여부 뿐 아니라 사후처리에 대한 상황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기존부터 정기적으로 해 오던 행사지만 현 상황에 맞춰 보다 공정단계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준비했으며 이 때문에 현재 네티즌들에 주목받고 있는 82쿡 회원들에게도 초대 연락을 취했었다"고. 그러나 82쿡 회원들은 이 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대리는 "연락을 취했던 회원 가운데 '혹 정황상 우리 존재자체가 이해관계에서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불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쥐머리 새우깡 사건에 대해 묻자 그는 "사건 이후 이물 검출 기계를 추가투입, 증강하는 한편 안양공장의 공정라인에선 해당 기기를 전부 새로 교체한 상태"라며 "당시 10만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했고 노래방새우깡은 현재 생산자체를 중단한 상태"라 밝혔다.

     
 

 "이번 견학을 놓고 '보여주더라도 좋은 모습만 준비해 보여주지 평소 그대로의 것을 보여주겠느냐'고 불신하는 네티즌들이 있다"고 질문하자 현 대리는 "이번 견학을 위해서 임의로 추가시킨 코스나 내용 등은 전혀 없다"며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다"고 손을 내저었다.

한편 이 날 견학에선 공장 공정 견학 외에 손근학 농심 GWP 추진 T/F팀 차장 주재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이하 주요 질문과 답변.

Q -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혼란스러운데, 사용 여부와 원산지 표기 상황은?

A - 라면제품엔 쇠고기비프엑기스가 2.4% 들어간다. 그러나 2000년부터 호주산 청정우를 납품받고 있으며 미국산은 쓴 적도 없거니와 향후에도 사용치 않을 것이다. 이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실은 20%이상 첨가물이 아니면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회사정책을 선회해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검토 중이다.

Q - 조선일보의 광고 문제가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데.

A - 조선일보와의 관계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분명 말씀드리자면 농심은 조선일보와 절대 친하지 않다. 어제자 신문을 보면 알 것이다. 대처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5000만 국민이 모두 고객인데 고객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함을 실천하지 못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쓴소리를 들어야 성장함을 알고 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인터넷서 '농'자만 보고 무슨일이 또 있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전부 듣겠으니 묻고자 함이 있으면 모두 꺼내 달라. 

 
 

Q - 농심 입장이 그렇다면 이에 대한 상황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A - 조만간 회사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해명 광고 등을 고심 중에 있다. 그러나 이를 네티즌이 원하는 대로 한겨레에만 싣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알도록 전 신문 동시에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간 언론과 여론을 너무 몰랐음을 절감한다.

Q- MSG 첨가 여부가 궁금하다

A - 2007년부터 무첨가를 실현했다. 다만 이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른다. 지속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Q - 예전 우지 파동으로 라면시장 주도권을 삼양에서 넘겨받았다는 말들이 많은데

A -사실이 아니다. 이미 그 일이 있기 4년 전부터 너구리, 짜파게티 등의 히트상품을 통해 시장을 60퍼센트 이상 점유했었다. 그리고 삼양이 문제에 처했을 땐 우리가 동업자로 나서 우지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했다.

Q - 농심의 계속되는 먹거리 문제에 말들이 많다

A - 쓴소리를 달게 받겠다. 분명 우리 공정에서 빚어진 문제이지 않은가. 현재는 1백만개 제품 중 한개 꼴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향후 몇년간은 관리 투자를 높여 1천만개 제품 중 한개 수준까지 문제발생률을 떨어뜨리겠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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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미디어 문제에서 만큼은 전대미문의 심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보수 진보언론을 떠나 언론계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는 < CNN방송, "PD수첩의 잘못된 보도가 한국 소요사태 촉발" >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외신 인용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왜 국내에서는 보도하지 않냐는 의견이 팽팽하다. 왜일까?

CNN이라는 외신의 기사를 인용한 조선일보는 무슨 의도 였을까. 현재 조선일보를 쓰레기 언론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조선일보는 정당하고 올바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가 오기까지는 한국문화의 기형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며 생긴 것이다. 특히 언론계는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미국언론에 집중해왔다. CNN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등 언론을 거의 100%정도로 신뢰하고 있다.

     
 

     
 
지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논란때도 일부 사람들은 사이언스지가 말이 없는데 왜 문제제기 하냐는 등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사이언스지도 문제를 인정하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CNN의 경우 얼마전까지만 해도 진땀을 흘렸었다. 바로 티벳사태에 관한 보도이다. 쇠고기 문제를 미디어가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나 티벳문제는 정부가 일으킨 인권탄압이라는 것이나 근본적인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대변하는 차이일 뿐이다. 사실의 진위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선후, 상하, 좌우등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CNN의 한국 특파원 보도가 정확한 시각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CNN기사 인용은 이번사태에 있어서 처음으로 외신을 인용한 사례가 아니다. 진보나 보수언론중에서 WP, Ap, AFP, 뉴욕타임즈, NHK 등 외신을 인용한 사례가 많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외신들의 강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에 더 힘을 싫어두려는데 있다. 결국은 기존의 한국의 보수와 진보언론의 대결구도가 외신에서도 고스란히 들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외신들도 신뢰도가 차이나는 만큼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이 기울수 밖에 없다.

그동안 공정한 보도로 거의 본보기로 보여왔던 CNN이기에 이번 보도의 효과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관점의 차이임은 분명하다. 한편 언론의 축을 담당하는 BBC는 쇠고기수입반대 시위 보도에 있어서 줄곧 5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따라 국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보이 한철 기자 ha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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