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한 조중동 - 이유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지난 7월, 조중동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Daum은 조중동 등에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몇가지 이유를 대고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수입'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9월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조선일보 기사 한 건은 1년 사용 제한에 6만 6천원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에 10억원의 "저작권 침해 손배소"까지 냈다. 2008년 9월의 일이다. 계약에 의해서 기사를 공급했지만, 3달안에 기사를 지워야 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

즉, 현행 제도 상으로 기사 1개를 1년동안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6만 6천원을 내야 한다.

어떤 것이 저작권 법을 위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http://kona.or.kr)"에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은 조선, 중아, 동아 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의 유수의 언론사가 가입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내놓고 "신문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사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딥링크(직링크)"로만 하든지 기사의 아주 일부만 소개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참조)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국회에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다. 쉽게 "문광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자주 언론에 나오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천정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을동 의원, 한선교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상당히 낯익은 얼굴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명단)

최근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안의 심사는 문광위에서 맡게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위원들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대표 블로그나 대표 미니홈피)에서 일반 신문의 뉴스를 "전재, 배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저작권 확보 여부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 하룻동안 이었으며, 모두 전화 조사로 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문의를 했으며, 물론 뉴스보이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진행되었으며, 전화번호도 남겼다.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28명, 신문 저작권 잘 지키고 있나 조사 했더니..

총 28명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는 담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보좌관에게 연락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보좌관을 찾으면, 지금 "외출중이니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이어서 조사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 나온 기사 우리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로 시작하거나 '우리가 준 보도자료로 만들어진 기사들인데..' 라며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신문에 난 모든 기사는 신문사에 귀속된다. 또한, "원문 출처 밝히면 되는거 아니냐?" 는 식으로 반문을 해온 비서관들이 제일 많았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이 될 것 같으면, 저작권 문제는 반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CCL표기를 한 블로거 글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다.)


총 28명 중, 단 2명만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 돼

대부분 의원실에서는 "담당자 없음"을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원실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사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사용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 기사 등은 공문을 통해서 저작권을 확보해서 전문을 다 싣고, 다른 뉴스들은 직링크만 제공하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http://www.kangnara.com/ )은 가장 정확히 신문 저작권을 보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http://www.moonsoonc.net/ )도 모두 직링크(딥링크 -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링크 시키는 것)로만 뉴스를 구성했다. (실제로 여러개의 직링크를 한 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온신협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위배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 모두 기사의 직링크만 제공하는 최문순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

 
즉,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안된 8명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소유자 27명중에 16명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었다. 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직링크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프레임으로 직링크 기사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이 안된 8명도 그리 희망적인 대답이 나왔으리라 짐작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 저작권 법 때문에 사진 하나 쓰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말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서 기사 건당 6만 6천원을 주고 1년간 사용계약을 맺거나, 모든 언론사와 협정을 통해서 기사 제휴 계약을 맺은 의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안지키는 저작권법?

비교 삼아서 모 당 대표의 의원실이나 유명한 의원실에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호통을 하거나 "나는 잘 모르니, 담당자가 오면 연락주겠다"는 식으로 모두 얼버무렸다.

요즘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가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아주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가 음원 파일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판도라TV는 드라마 등의 TV동영상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도록 만든 근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저작권 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뉴스 동영상을 올려 놓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문제 삼은 사업자가 없다" 고 말했다. 솔직히, 어느 사업자가 감히 국회의원들의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뉴스 사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또한, 신문 1건에 6만6천원, 1년간 사용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리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영화나 음원등의 문제를 풀어 나갈때, "현실성 있는 가격, 편리한 서비스" 등을 내세워 어느정도 유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신협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쉬운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마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퍼가는 것처럼 만들고 아래에 광고를 흘린다든가 하는 모델말이다.



뉴스보이 한글로 기자, 이승환 기자 합동 취재 press@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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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왔습니다!' 장제원 의원 홈페이지 이틀째 초토화
막말 파문 후 홈페이지 이어 블로그도 폐쇄, 네티즌 "누가 월급 주는데?" 

  
"성지순례를 서두르세요"

"성지순례 세트입니다."

유모차부대 참고인에게 막말을 했다 네티즌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버린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의 각 홈페이지가 이틀째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랑의 후원금'이라며 18원을 입금한 '인증샷'을 꺼내보였다   

 
장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유모차 부대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나선 정혜원 씨에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며 윽박질렀다가 해당 동영상이 퍼지면서 고행길이 열렸다.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 등에서 그의 관련 홈페이지를 "성지순례 세트"로 소개하고 나섰다. '선플 분위기'를 의식한 듯 '칭찬세트'라는 표현도 나온다.

네티즌들의 발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식 홈페이지는 당일부터 폭주로 마비되더니 이틀째인 15일 저녁까지도 폐쇄 상태.

한편 블로그(http://profile.blog.naver.com/jfirst21.do)는 하룻밤내내 수백개가 넘는 댓글 릴레이에 시달리더니 15일 결국 폐쇄됐다. 게시글들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버린 것. 하지만 댓글은 안부게시판으로 몰려들었고 오늘 하루만 투데이 5천건을 넘기는 상황이 됐다.

  블로그가 비공개 전환됐지만 비난댓글은 안부게시판으로 몰렸다.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의 개인 페이지는 계속 수난 중이다. 오늘 하루, 메인 페이지의 유권자 발언대 게시판은 장 의원 한사람에게 몰린 성토글로 도배되다시피했다.

네티즌들이 밝히는 분노 이유는 한결같다. "국민한테 국회의원이 무슨 짓이냐"는 비난이다. 한 네티즌은 "당신 월급을 누가 주는데 국민인 참고인에게 그러느냐"고 질책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그가 유모차부대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국민들이 지켜봐 이를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운운할 자격부터 갖추라"고 일갈했다. "깡패같았다", "저격수? 총부리를 어디다 겨눴냐" 등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동이었다는 비난으로 물결친 것.

  열려라 국회 유권자 발언대에선 "더이상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 말라"는 말로 들끓었다.   

열려라 국회의 유권자발언대에 글을 올린 '국회의원 주인' 님은 "홈페이지고 뭐고 몽땅 닫아놨던데 이것도 한번 닫아보라"며 비웃었다. 이번 일은 국민에게 권위적, 고압적 자세를 취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높으신 분' 마인드가 더이상 그들에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보여준 일례로 남게 됐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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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왜 할까?

우주로 날아간 이소연 씨. 초파리 1천마리도 함께 데려갔다. 수명이 60일 가량인 초파리가 우주에 다녀오면 가뜩이나 짧은(적어도 인간의 시선에선) 수명이 절반으로 격감, 30일 밖에 못산다고. 이에 착안, 치료제 개발을 연구한다.

초파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위험한 게 사실이다. 무중력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얼굴이 붓고 키가 몇센티씩 는다. 당연히 뼈나 근육, 심장 등 내장기관에 좋을리가 없다. 이에 스트레스는 또 오죽할까.

헌데, 왜 갔을까? 그 일을 왜 할까?

18대 총선에서 승리하신 당선자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헌데, 승패를 떠나 총선에 참여했던 분들의 건강이 심히 염려스럽다.

출구조사를 했던 방송사들이 그 심각한 오차에 사과까지 할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박빙의 싸움이 많았던 총선이다. 강기갑 대 이방호, 김근태 대 신지호 등 초경합 개표를 보면서 정말이지 앞서는 자나 뒤쫓는 자나 할거없이 하루만에 십년 감수하는구나 싶었다. 정말이지 오래 살고 싶다면 할 일은 아니다 싶다. (물론 욕 많이 먹어 장수한다는 우스갯소리는 있지만)

당선되면 그걸로 끝인가. 또 어떤 분들은 선거법 위반이니 범법이니 해서 자격을 박탈당할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막상 정치를 하시다보면 잘하든 못하든간에 어디에서라도 욕설과 악플 등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달갑지 않은 반응을 좌라락 달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시다보니 상황에 따라선 회의 중 육탄전도 불사, 마음고생에 찰과상도 영광의 상처로 여겨야 한다. 넥타이를 붙잡히고 대신 머리칼을 붙드는 모습, 괜히 여러분더러 國K-1 전사라는 애칭이 붙은 게 아니다. 거기다 배신과 모략까지 적과 아군이 언제 바뀔지 모를 장대한 스케일의 대하드라마가 실시간 진행... 위궤양에, 신체손상에, 정신적 쇼크까지 정말 제 명을 못 채우시겠구나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총선만 되면 공천에 혈안이 되고, 낙천되면 탈당 후 새 둥지를 찾고 또다시 하룻밤 내내 죽을 맛으로 한 표 한 표에 심장 떨리는 스릴을 맛보시길 자청하니 참으로 궁금하다.

출마, 왜 할까. 그 일을 왜 할까.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에 오르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자리. 그러나, 당선의 기쁨도 잠시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각하들을 봐 왔지만 행복은 잠깐, 고생 시작이라.

선술집에선 가장 애용되는 무료안주가 나랏님 이름이다. 그 씹는 맛이 쫀득쫀득한지 국민적 사랑이란 말에 부족함이 없다. 처신 하나하나에 신경을 놓을 수 없고 야당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비난 논평을 쏟아붓는다. 인재가 벌어지면 나랏님이 정사 돌보는걸 소홀히 해서고, 천재지변이 벌어지면 이것 또한 하늘을 노하게 한 나랏님 탓이라.

덕분에 5년 임기가 끝나고 내려온 대통령의 얼굴은 취임때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2달 전 노무현 전대통령의 얼굴에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5년이 아니라 10년은 거뜬히 지나버린 듯한 착각이 들 정도. 오죽하면 "야 기분 좋다"며 홀가분해 했을까. 

한국 뿐만이 아니다. 클린턴 전 미대통령, 그 멋진 미남자가 재선까지 성공, 한 팔구년간 저 자리를 맡고 내려오니 정말 많이도 늙었더라. 섹시하던 미소는 생기를 잃었다. 과연 대통령 자리는 주름살의 지름길이란 말인가.

그런데 앞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의원들, 지치지도 않고 그 고지 넘어 대통령의 꿈까지 품는다. 

퇴임하자마자 "기분 좋다"고 외치게 되는 대통령, 왜 그리도 하려고 할까? 그 일을 왜 할까.

인간은 꿈을 꾼다. 꿈만 먹고 살수는 없다지만, 이를 주식으로 삼는 이들을 보자면 근사해 보이는 건 사실.

헌데 막상 "그 꿈을 왜 먹느냐", "그 짓을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글쎄요"라고 자신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 "멋있잖아요", "(성공하면)돈 많이 버니까" 등으로 곧장 답변하면 "솔직해서 좋네"라고, "그냥 좋아서"라고 답하면 "멋지네"라는 반응이라도 내보이겠건만.

고생길이 첩첩산중인걸 알면서도 꿈꾸는 당신에게 묻는다.

왜 그길을 가는가? 그 일을 왜 할까?

총선, 울고 웃은 사람들 
승자와 패자, 네티즌 지지자들의 4월 9일
 1. 정당의 얼굴

환호와 탄식의 4월 9일. 향후 4년간 나라를 이끌 얼굴들이 하나둘씩 확정되며 희비와 만감이 전국에서 교차했다. 최저 투표율 46% 속에서 울고 웃고 또 이를 번복하던 사람들을 살펴본다.

한나라, 희비 교차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환호와 긴장이 교차했다. 단, 그 순서는 뒤바뀌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엔 TV 출구조사 발표에서 환성의 순간을 열린우리당에 내줬던 한나라, 이번엔 반대로 '압승'발표에 환성을 울렸다. 170~180석까지 내다보는 압승이 예측됐던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얼굴이 굳어졌다. 접전 속 우세가 점쳐지던 지역구 여기저기서 불안감이 감지되더니 실제로 역전패가 하나 둘 현실화됐다. 특히 출구조사에서 앞섰던 두 거물이 비교적 일찍 낙선 확정된 것이 컸다. 대운하 사령관 이재오, 이방호 사무총장의 비보가 그것. 의석 수를 떠나 그들이 지닌 존재의 의미가 남달랐기에 충격파 역시 남달랐다. 그리고, 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의석 수가 줄어들며 자정께엔 150여석까지 예측수가 줄었다. 여전히 과반의석이고 제 1당 확정의 승리였지만 분위기는 처음보다 가라앉았다.

마치 지난 대선, 압승 예측에 환호했다가 실제 결과가 그보다 못미치며 승리에도 다소 기세가 꺾였던 열린우리당을 떠올리게 했다.

통합민주당 "휴우" 침통 속 한숨 돌려

통합민주당은 개표 초기 "참패했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했다. TV출구조사 결과는 희망사항 100석과 거리가 멀었다. 80석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그려진 것. 그러나 접전지 여기저기에서 선전 소식이 들리며 분위기가 살아났다. 의정부갑의 문희상,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 등이 박빙 승부에서 웃었고 비록 패했으나 한명숙, 김근태 후보도 마지막까지 명승부를 펼치며 분위기 상승에 일조했다.

12시 27분, KBS는 81석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이 120여석을 확보하며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에는 비할 수 없으나 마지노선이던 80석은 사수, 개표 초반의 완패 분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자유선진당 희색

이번 선거에서 다크호스는 단연 자유선진당. 교섭단체의 20석까지도 내다보는 성공을 거뒀다. TV 출구조사 발표에서 보여준 최대치는 19석. 비록 20석에는 못미침에 이회창 대표가 기쁨 속에서도 다소 아쉬운 기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제 3세력의 출범에는 부족함 없는 성과였다. 10일 새벽 1시 현재 18석 확보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옥에서 돌아오다

민주노동당은 지옥과 이승을 오갔다. 총선을 불과 2달 남기고 분당사태까지 겪으며 이미 지난 4년전의 영광은 기대할 수 없는 국면에 처했던 민노. 권영길 의원이 밝혔듯 그야말로 '생존'이 지상과제였다.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권영길 의원조차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강기갑 의원은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확연히 뒤진 양상. 존속의 위기였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성지 창원을에서 신승을 거두고, 그리고 강기갑 후보는 최대 이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사천의 승리는 한나라당의 거물을 쓰러뜨린 만큼 1석 이상의 큰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 비례대표에서도 3석 가량 확보할 것으로 상황이 진전되면서 박수와 환호가 당내에 이어졌다. 4년전의 반타작으로나마 진보정당의 명맥을 잇는 순간이었다.

진보신당, 찻잔 속의 태풍이었나

민노당과 달리 진보신당은 존폐 기로에 섰다. 한때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4% 이상을 기록,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보다도 앞선 수치를 보이며 돌풍을 예고했던 진보신당. 여기에 문화, 예술 등 각계의 인사들이 지지표명에 나서며 한층 분위기가 고조됐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던 노회찬, 심상정의 두 콤비가 분패하고 비례대표조차 전멸할 위기에 놓이며 단 1석도 못 얻는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게 됐다.

친박연대 '그녀의 기사단'으로 부활

박근혜의 힘을 절감케한 친박연대였다. 당명을 비롯 줄곧 내세운 것은 오직 박근혜 의원, 그리고 '다시 살아돌아가겠다'는 한나라당 복귀의 의지 뿐. 그야말로 '그녀의 기사단'이었다. 그리고 15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특히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을 제대로 물먹여 '복당은 없다'란 말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하게 만들었다.

창조한국당, 씨앗 심다

신생 창조한국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했다. 의석 수를 떠나 최상의 데뷔전이었다. 문국현 대표의 모험에 가까운 승부수가 성공, 이번 총선의 최대 빅매치를 따낸 것.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대운하 사업의 선봉이며, 또한 해당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철통 거인'을 무너뜨렸다. 문 대표의 강공 성공은 대운하 저지 사령관의 의미까지 가져왔고 이제 한나라당의 최대 견제 인물로 떠올랐다. 비례대표에서도 개표 96%가 진행된 현재 2석 확보가 유력해지면서 1인 정당 딱지를 함께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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