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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중 어디선가 본 19일자 부산일보 1면입니다. 정권의 역점 사업인 4대강 공사를 지역신문이 1면에서 정면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띄어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니 오늘 부산 지역신문들이 모두 4대강 공사에 반발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PK신문들 선상반란, "4대강사업은 재앙"


   
 
집에서 구독하는 국제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전면은 아니었지만 1면에 4대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5면 전체에 관련 내용을 실었고. 국제신문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낙동강 주변의 습지가 정부 발표만 570만 평방미터고 국제신문 취재팀의 계산으로 최소 2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낮에 봤던 부산일보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를 사러 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못샀습니다. 신문을 파는 데도 잘 없는데다 신문을 파는 곳도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는 갖다놓지 않았습니다. 석간이라 곤란하다나. 4군데를 돌았는데도 안팔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신문도 못사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19일자 PK신문 1면을 보여주려는 포스팅은 이걸로 끝입니다. 대신 지난 17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준비위 출범식에서 보았던 NO VOTE NO KISS 캠페인을 대체 짤방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출범식 현장

 

   
 
한쪽에선 이렇게 재밌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눌린 분은 누군지 아시죠?

 
이런 변장도구들을 하고.

 

   
 
저 무대에 서면 사진을 찍어 바로 현상해 줍니다.

다들 이 캠페인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더군요. 이런 말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럼 투표하면 누가 키스해주는 건데?"

분명한 건 원한다면 저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눈 딱 감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줄 서...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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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김진애 의원은 4대강 공사가 "수리모형실험 통한 ‘보’ 안전성검증 없이 공사강행 예정"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보(洑) 구조물 구간(16개소)과 주요 지천 합류부(9개소)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4대강 공사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8일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낙동강 4개 공구의 경우 실시설계가 2월28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수리모형실험은 3월에서 5월 사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단계인 '수리모형 실험결과분석'을 완료하지 않고 바로 4번째 단계로 건너뛴 것입니다.

낙동강 18공구인 함안보의 경우 수리모형실험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에 의하면 '수리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10. 2월이고 보고서가 나오는 게 ‘10. 4월입니다. 현재 함안보는 수리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실시설계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모형실험이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수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치해석을하여 안정설계를 수행함. 수리모형실험은 기 시행한 수치해석의 한계를 보완 및 확인하는 단계로 향후 실험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겠음.(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국토부 자료제출 답변서. '10.01.20)


참 얼렁뚱땅한 대답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말의 뜻을 해석해보면 안전검증을 위해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만 사실은 안전검증에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인 정도의 의미로서 나중에 보완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태도는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을 잘못 산정해서 붕괴된 댐이있습니다. 86년 11월 준공되고 96년 1차 붕괴된 후 2000년 완전 철거된 연천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천댐은 홍수 및 침수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제출하고 강행된 공사였는데 결국 우려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붕괴되고 있는 연천댐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안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진 한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천댐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써준 사람이 놀랍게도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한 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27년 전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의 강행 의지는 연천댐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27년 후 오늘 4대강 공사 강행 의지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러다 27년 전 연천댐 짝 나면 어쩌죠? 그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각서도 받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받아봐야 대책 없지만...

   
 
   
                                                                     법원판결문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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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의 함안보 공사현장입니다. 함안보는 보높이 13.2M 인데 이 높이로 완공되면 주변 지역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관리수위가 7.5M(보높이 13.2M)일 경우 침수위험구간이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박재현 교수는 관리수위를 3M이하로 낮추어야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침수대책으로 내놓은 함안보 관리수위는 박재현 교수가 밝힌 안전수위보다 2M 높은 5M입니다. 그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함안보 공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오니토를 채취하기 위해 함안을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함안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침수피해였습니다. 주민들 두 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하수가 상승하게 되면, 바닥이 모래층이라서 당장은 제방이 있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없는데... 지금 수자원 공사는 침수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함안보가 완성이 되고 강수위가 올라가면 자연히 지하수가 상승하게 되고 지하수 벌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고추를 하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면 농사가 안됩니다. 직접적인 침수피해보다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매미때 지역이 전기로 (배수)하다보니까 전기 가니까 전체 침수가 다되었거든요. 4대강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만약에 전기 전정이 되었을때 그냥 침수가 되지 않겠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둘째, 홍수피해입니다, 함안은 홍수피해는 간혹 있어도 가뭄현상으로 농사 못짓는 일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물 부족에 대비하여 거대한 물을 가두어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홍수피해입니다 낙동강만 해도 8개보가 상류에 존재하고 있고 수문이 만약에 조절이 안되었을 때, 지금 여기는 늘 물이 남아도는데 그 물을 더 보태겠다고 하는 것은 홍수가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건데 어떻게 대비한다는 말입니까

셋째, 안개피해입니다. 안개가 끼면 사람도 문제지만 농작물에도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는 기본적인 조사도 안돼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 안개가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어서 농작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관리수위가 상승하게되면 안개두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함안의 실제 안개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기본적 조사도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주민 한 분이 정세균 대표에게 당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분은 정치인들이 그냥 오고가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함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래가 주민들 의견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인근의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회단체나 학계 이런 데 연구를 용역의뢰해서 그쪽 지역이 진짜로 문제기 있구나 그걸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요 얼마전에 설명회를 하고 면에나 군에 요청하면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면에 가보고 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갖고 있는 안은 한개도 없고.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 오셨는데 여기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우리 주민들, 이쪽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필히 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주민의 당부가 상당히 의미깊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본 함안군 농산물 브랜드 홍보물

함안에서 수박생산량의 16%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만약 함안이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되면 수박농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박값이 폭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대강 공사로 함안군의 농산물 브랜드고 타격을 입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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