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독도연구소

그동안 독도에서 긴급한 의료상황이 발생하면 헬기후송이 최선이었지만 이젠 그런 걱정이 필요없게됐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경찰병원에서 경찰청·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경찰병원-독도 경비대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u-Health 서비스'는 독도와 경찰병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경찰병원의 의료진이 독도의 환자에게 원격진찰·처방을 하는 첨단 의료서비스.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독도 경비대원과 관광객들이 독도 내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독도에서 과호흡증, 감기, 골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인근 울릉도 보건의료원까지 왕복 6시간이 소요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병원 의료진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원격진료,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응급 의료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응급처치 지도 및 헬기 후송조치 등이 가능된 것.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독도의  u-Health 서비스 시행은 의료법 등으로 제도적 한계에 묶여있던 u-Health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보이 박승욱 기자 star710@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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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학신문이다" 美 유학생단체 독도광고 집행
유타대 신문에 시리즈 광고 진행, 국내 네티즌에 또한번 관심유도 

      

  
  ▲ 11월 21일 게재된 2편 광고  
 

    

  
  ▲ 후면 전면광고가 나간 유타대학교 신문 '유타 크로니클'  
 

이번엔 미국 대학신문이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던 독도 광고를 기억하는가. 가수 김장훈씨, 반크와 네티즌들이 합작했던 광고게재에 이번엔 유학생들이 나서 또다른 작품을 잇고 있다.

유학생 독도지키기 운동본부(이하 KSA DOKDO)는 21일 "미국 대학신문에 독도광고를 실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www.club.cyworld.com/ksadokdo)와 다음 세계엔, 응원 서명방 등으로 소식을 알려온 것. 회원들은 "한국시각 21일 저녁 9시(현지 20일 아침 6시)에 유타대학교 신문 '유타 크로니클'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광고가 최후면에 전면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같은 대학신문으로 첫회분이 나간 것. KSA DOKDO측은 "총 4편으로 제작된 시리즈 광고가 가을학기와 봄학기에 2편씩 나가게 된다"고 알렸다. 지난 1편 '독도를 세계에 알리자'는 간략한 역사적 사실을, 이번에 나간 2편 '동해와 독도 알기'는 독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광고라는 설명. 자세한 배경 및 한일 갈등 사실은 3편에 나갈 예정이다. 응원서명에 나선 myung 님은 "유타대가 3만명의 재학생을 보유 중이며 이 신문은 학교 뿐 아니라 학교병원과 각 사무실 등으로 배포되기에 광고 효과가 클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 첫번째 광고. 지난 9월 게재됐다.   

 

네티즌도 후원에 나섰다. 다음 유저 FTA일랜드 님은 같은 날 모금 청원(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63129)을 내고 네티즌들이 독도광고 후원모금에 다시 한번 나서 이들을 도울 것을 요청했다. 23일 현재 300여명의 서명인단이 모였다. 목표인 500명을 채우게 되면 다음 측이 모금 검토 단계로 들어가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KSA DOKDO는 회원들에게 이번 광고 게재 소식을 각 포털 사이트에 널리 알려 달라 부탁하고 있다. 후속 광고에 있어 관심 및 재정적 도움의 필요성이 여실한 것. 현지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광고게재는 그러나 아직 언론에 이렇다할 조명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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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총리 사이트, 북방 영토는 일본 땅?
요미우리 보도, 일본 네티즌은 "무슨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냐?"며 되려 겁난다는 반응.

북방영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쿠릴열도 4개섬(에토로후択捉, 구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을 가리킨다. '북방영토'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이다.(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7523) '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쿠릴열도 4개 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참고 블로그: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영토 분쟁 ]

<▲일본 위키피디아에 실린 '북방영토' 지도. A: 하보마이섬 B: 시코탄섬 C: 구니시리섬 D: 엔로후섬. (http://ja.wikipedia.org/wiki/%E5%8C%97%E6%96%B9%E9%A0%98%E5%9C%9F%E5%95%8F%E9%A1%8C)


그런데 지난 말 개설된 러시아 푸틴 총리 홈페이지에 쿠릴열도 4개 섬이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이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다. 8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해당 페이지는 푸틴 총리의 해외 일정을 소개하는 공식 사이트의 지도라고 한다. 이 지도를 클릭하면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4개 섬이 일본영토를 뜻하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한다.

<▲푸틴 총리 공식 사이트 지도. 쿠릴열도 4개 섬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일본웹)

이런 문제가 밝혀지자 러시아 학자 집단이 지난 1일 '기술적 문제인 듯하다. 고쳐달라.'고 푸틴 총리에게 전자메일을 보냈지만, 7일 현재까지 지도는 고쳐지지 않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푸틴 총리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4년 4개 섬 모두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2개 섬은 반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관련기사: 푸틴, '북방영토' 2개만 일본에 반환 시사]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푸틴 총리의 공식 사이트에 '북방영토'가 일본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뭔가 꿍꿍이속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그렇게 허술한 인물이 아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왠지 모를 경계감이 든다" "무섭다"는 네티즌 의견도 많았다. 푸틴이라는 인물의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었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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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서점가에 독도 사료 수집 한창'
日보도, '한국계 아시아인'이 독도는 한국 땅 표기된 일본 지도 수집 중 

 
지난 22일. 가수 김장훈은 사비를 털어 '신정지구만국방도'와 '삼국접양지도'를  구입했다.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일본 발행 고지도다. (관련기사: 김장훈, 독도 관련 지도 650만 원에 구입) 뿐만 아니라 경상대는 12일부터 고지도를 포함한 독도 자료 140점을 도서관에 전시해 2012년 일본 정부의 독도 일본령 표기 방침에 대처하고 있다. 사료 수집이 훗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 증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료 수집이 고서점 거리로 유명한 도쿄 짐보초에서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일본 제이케스트(http://www.j-cast.com/2008/09/28027502.html)가 '아시아계 외국인'이 최근 들어 진보초에서 고지도를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들의 주요 연령대는 50~60대. 젊은 층은 거의 없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 고서점 관계자는 이들이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고지도 중 일본이 발행한 것' 등 한국령 독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고지도를 '눈에 띄는 족족' 구입한다고 한다. 아울러 '을사늑약 이전 한국에서 발행한 지도 중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한 지도'도 그들의 구입 품목이라고.

     

  

  ▲짐보초 서적 검색 사이트. (http://jimbou.info/)   
 

한국령 독도 입증에 불리한 자료까지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외국인'이 사들인다는 얘기인데, 일본 측 기사만 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진보초에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 설사 있다고 해도 두 지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될 테다. 어쨌든, 일본 고서점가에 독도 관련 사료가 꽤 존재하며, 한국인과 재일교포가 자료 수집에 힘쓰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 일본 네티즌은 "쓸데없는 짓" "국제 재판소로 가자"며 깎아내렸다. 이들 말대로 지금 수집하는 독도 자료들이 훗날 결정적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관철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만큼은 그들보다 우리가 한 수 위임은 여전하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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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다음 모금운동 중 최대 이슈로 기록될 가수 김장훈 씨와 한국홍보가 서경덕 씨의 뉴욕타임즈 독도광고에 대한 국민 후원모금(발의자 FTA일랜드)(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54096)이 또한번, 시한연장과 목표 상향조정으로 볼륨을 키운다.

1일, 독도 및 동해 광고 국민후원 모금액은 오후 8시를 기점으로 1억4750만원을 넘어섰다. 목표액인 1억5000만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선 것.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운동은 이미 몇차례에 걸쳐 목표액과 기록을 새로 쓰며 다음 모금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최초 목표 3000만원을 이틀만에 돌파해 역대 최단기간, 최대인원, 최고금액 기록을 만들었고 모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조정. 다음은 이 모금을 캠페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다음 모금 사상최초의 1억 달성도 네티즌들의 경이적인 모금 페이스 앞에선 시간문제였다. 8일째인 18일 모금액은 1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다음 측은 또한번 목표액을 상향조정해 1억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관련기사1, 2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3809,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3878)

이미 매시간마다 신기록의 행진이 된 모금 릴레이, 그런데 이 목표액마저도 시작점으로부터 불과 20여일만인 8월 1일에 돌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남은 액수는 200여만원 남짓. 현 페이스 유지라면 마감시한인 3일까진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또한번 목표조정이 발표됐다. 1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캠페인기간 연장과 함께 모금액을 2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약 두달 연장돼 9월 30일까지로 늘어났고 이 기간동안 5000여만원을 더 거두겠다는 것. 이로써 이 모금캠페인은 역대최대기록과 1억원 달성에 이어 2억원 달성까지 노리는 도전이 됐다.  

이 모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단독 캠페인이라 보기 어려울 수준. 다음 희망모금현황의 총모금액 5억4500여만원 중 3할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 응원댓글도 2만5000건을 넘어서며 열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독도 지키기란 공통된 목표를 놓고 네티즌들이 보인 이 놀라운 결속력이 어디까지 신기록을 써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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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네티즌들이 독도와 관련한 패러디 UCC를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동영상 포털 프리챌에선 연일 독도 관련 영상이 인기순위에 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라인업되고 있다. 여기엔 일본의 처사에 적나라한 비난을 날리는 영상부터 역사적 근거를 통해 한국의 땅임을 주장하는 자료까지 그 종류도 여러가지.

먼저, 요새 귀에 익은 광고 노래를 각색한 적나라한 동영상을 소개한다.

출처 - 다음 동영상
(프리챌 링크 -> http://eq.freechal.com/flvPlayer.swf?docId=1346410&serviceId=QT00)

 

출처 - 태극맨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적 자료를 표방한 동영상도 코믹한 분위기는 잃지 않고 있다. 아래의 '일본이 찝쩍대는 이유'에선 친일파 청산 문제와 이 대통령의 그간 대일 발언 등 심각한 문제를 전하면서도 씁쓸함 속의 위트를 간직하고 있다.

출처 - 배운뇨자

까브라더스의 세상까기는 적나라한 담소를 컨셉으로 한 일부 토크쇼의 실루엣을 빌려왔다. 쉴새없이 쏟아내는 두 남자의 13분짜리 만담엔 나름 현안을 요약돼 있다.

출처 - 박성규

영화와 힙합을 빌려온 패러디물도 인기다. 영화 일본침몰을 재구성한 독도는 우리땅, 상당한 랩 실력을 보여주는 독도힙합 등이 그것.

출처 - 장PD

출처 - 찹살살이

위 독도힙합을 등록한 닉네임 찹살살이 유저는 23일 '독도 노리는 일본에게 전하는 역사적 사진들'을 등록하며 연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업데이트 중이다. 이 작품은 1분 48초 사이 수십장의 흑백 사진을 배열, 서정적 음악으로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소개된 영상 중 가장 높은 몰입도와 흡입력을 자랑한다.

출처 - 찹살살이

이처럼 독도 관련 영상이 계속해 주목받는 것에 동영상 사이트 쪽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민영 프리챌 미디어기획팀장은 "최근 네티즌들이 단순 비난보단 구체적 역사근거를 들어 성숙하게 대처하는 추세"라며 "수준높은 영상 퀼리티가 인기 요인"이라고 밝혔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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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마현에서 고등학생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SNS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는데.

사건은 22일 기류시 어느 전철역에서 일어났다. 사립고등학교 학생인 호시노 사토시 군(15)이 올 6월 같은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게 불려나가 머리와 얼굴을 손과 발로 구타당한 끝에 사망한 것. 처음엔 사토시 군이 '몰래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현장에 용의자 말고도 학교 학생이 더 있었고 용의자 얼굴에도 상처가 나있어 주먹 다툼이 격해지다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용의자가 직접 응급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고의 살인은 아닌 듯하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이트는 자기소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어느 쪽의 자기소개를 문제 삼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사 중이라 전해진다. 한 네티즌은 "두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이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이 사건을 읽고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바로 '디씨패갤현피사건'. 온라인 다툼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현피'의 현장을 제 3자 네티즌이 참관해 사진을 찍어 올린 사건이다. 2006년 당시 TV 보도될 만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관련기사: 온라인 상에서 시비 '현실에서 주먹으로 해결?') 이번 사건도 당사자 외에 여러 학생이 참관한 상태에서 주먹다짐을 벌였다는 점이 한국의 '현피'와 닮았다.

뉴스보이 황보진서 기자 crossgam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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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명칭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라는 명칭 자체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재연되고 있다.

▶ 참고 기사 : "제헌 60주년이요? 올해는 89주년입니다" - 다음블로거 베스트 뉴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법대 정종섭 교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각계 명사 초청 60일 연속 강연회에서 ‘헌법 만들기,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권위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미국에서 시작된 프레지던트가 아시아로 전해지면서 번역과정에서 ‘미국의 황제’라는 의미로 '대통령'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기에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은 2003년 '참여정부' 시작 초기에 특히 힘을 얻어 주장됐다. 서민들과 네티즌의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명칭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적 의미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명칭을 고안해보자는 주장이 제기 됐다.

▶참고 기사 :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31일자 기사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바꾸자" -소병희/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하스경영대학원 방문 교수-

그러나 소병희 교수나 정종섭 교수, 기타 식자들의 대통령 명칭 재고 주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주장은 실로 우리나라 헌법 체제와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말·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통령(大統領)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할 때 큰(大), 통치하거나 다스리는(統) 수장, 혹은 우두머리(領)라고 해석하면서 왕권에 버금가는 통치자의 권위- 비민주적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한자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봐도 그것이 비민주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大

우선 대통령의 클 대(大)자가 권위적인 인상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때의 대(大)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일 뿐이다. 즉, 대통령에서의 대(大)는 클 대(大)자가 아니라 하나 대(大)자 인 것이며, '대통령'은 1인의 통령이라는 뜻으로서 '통령'을 '대'자로 수식한 것이다.

통령은 원래 여러 명의 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의 통령정부(Consulat)에서는 제 1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3인의 통령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 우리 나라 헌법상 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1통령(一統領)이라고 할 것을 대신 대통령 (大統領)으로 쓴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統

통(統)자는 실 사(絲)부에 채울 충(充)자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주지하듯이 한자(漢字)에는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統)에도 역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 통(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의미는 '합친다'는 의미이다. 실(絲)을 가로 세로로 규칙있게 채워(充)넣어서 하나의 천으로(統) 만든다는 뜻으로서, 통(統)은 '합친다'는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제 1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

합칠 통(統)자는 다시 거기서 파생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실을 채울 때 규칙있게 씨줄과 날줄이 채워져야 하나의 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統)은 규칙, 법이라는 제 2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규칙 통(統)자, 법 통(統)자는 다시 거느리다, 다스리다는 제 3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통(統)자를 사용한 단어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쉬운 단어로 통일(統一)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겠는데 통일 할 때의 통자는 거느릴 통자가 아니라 합칠 통자다. - 현재 통(統)자는 '거느릴' 통자로 인터넷 간이 문자 변환표에서 '거느리다'로 소개 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 3의 부수적인 의미인 것이기에 '합치다'로 표기 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통(統)의 정확한 뜻은 '여럿을 합침', '법에 의한 다스림(法治)'등이다 통(統)이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에 관한 가치 판단은 법의 형성과정, 내용,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통(統) 그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대의 법치주의가 어떠한 내용의 법치이냐를 생각하면 통(統)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치적극적이고(approve), 민주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領

령(領)역시 형성문자인데, 하여금 령(令)자에 머리 혈(頁)자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하여금 령(令)은 하게끔 하는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있는데 그 주체가 명(命, 名)이다. 즉, 령(領)이라는 글자는 령(令)이라는 글자를 좀 더 구체화한 글자로서, 하게끔 하는 주체가 명(命,名)으로서의 머리(頁)에 해당함을 나나탠 형성자가 령(領)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체의 계통상 최고의 령(令)을 령(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스릴 령', '우두머리 령'은 '계통상 최고의 령(令) 령(領)'이라는 제 1의 의미에 뒷따르는 부수적이고 파생된 2차적 의미에 불과하다.

령(領)은 계통의 범위, 한계에 따라 령(領)이라는 명칭 부여의 적절함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자면 총리령(總理令)은 부령(部令)과의 관계에서는 령(領)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령(大統領令)과의 관계에서는 령(領)이 될 수 없다. 대통령령(大統領令) 역시 행정부 전체 계통상에서는 령(領)이 될 수 있지만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령(領)이 될 수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령(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학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치구조론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즉 계통의 범위를 국가통치구조로 한정한 것이다. 이렇게 계통의 범위가 국가통치구조로 한정되었다면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수반이며 동시에 외교, 국방등의 최고국가의사를 담당하는 그 누구를, 통치구조안에서 그 외 기타의 기관, 담당자들과 구별하면서, 가리키는 말에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적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역사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승정원일기'에 고종이 미국의 국가원수를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에서 미국의 국가원수를 왕이나 황제라고 표기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표기한 것은 '왕 '이나 '황제'라는 단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단어와 개념상 서로 다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승정원일기와 비슷한 시기에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에도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기록되어있는데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미국의 '합중정체(合衆政體)'는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라고 소개하면서 "합중정체에서는 임금 대신에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승정원일기나 서유견문 등 역사자료를 고증해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부터 '최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주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미국의 황제’라는 의미로 '대통령'으로 전해졌다"며 그 용어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종섭 교수 등의 주장은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믿을 것이 못된다.

어금나라일꾼=대통령

	▲ 노무현 전 大統領이 봉하마을 사저를 차은 손녀들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다.  사진 출처 :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현대의 법치주의와 정부형태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대의제라는 것 등이 이미 당연히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의 의사를 표명하는 자를 지칭할 때 굳이 그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 중에서 계통상 최고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애써 부여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런 의미에 따라 대통령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고려해본다면 '어금나라일꾼', 혹은 '代議護民官長'이라고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칭보다 대통령이 훨씬 낫다다. 아무튼, 기존의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통령이라는 말이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와 비하의 소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은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 의사(국민의 의사)들을 모아서 합치는 자, 또는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 의사들을 합치고 이를 대행하는 자' 라고 풀이해야 적확한 풀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가치소극적(disapprove)이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명칭이다.

헌법과 통치

한편, '통치행위(統治行爲)'에서 쓰인 '통'(統)은 '대통령'에서 쓰인 '통(統)'과 다르다. '통치행위'의 '통'은 일종의 학적개념(學的槪念). 즉, 컨셉션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컨셉트로서의 개념이다. 식자들이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비민주적이며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은 학적개념으로 쓰인 통치행위의 통(統)과 대통령의 통(統)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통치행위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위적 행위로 해석되고 근절해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들먹이는 것이 '통치행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청문회스타로서 비리 공직자를 맹공할 때 주된 메뉴도 비리 공직자의 통치행위였다.

대북송금행위를 두고 통치행위니 특검이니 하는 이슈가 크게 일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 내정자가 "통치행위"를 운운할 때 야당의원들이 "노무현이 통치행위를 말할줄이야!" 라며 노무현의 발언을 비난했었는데 이는 의원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의 소치다. 통치행위에는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상대적통치행위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통치행위가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반법치주의적이지도 비민주주의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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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적 통치행위'와 '절대적 통치행위'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중앙일보 조차도 포기해버린 작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헌법학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추호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디 이 사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 참고 기사 : 중앙일보 "MB포기하고 각자 살길 찾자" - 뷰스엔뉴스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telling7sta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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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사태와 관련, 국내 네티즌들의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소창 한글키워드 서비스업체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는 22일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네티즌이 주소창에 '독도'를 입력한 쿼리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 13일은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던 시작점. 관계자는 이날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함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멘트. 한편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독도에 대한 주소검색을 대폭 강화시켰음을 함께 알렸다.

디지털네임즈 홍보팀 유승원 담당자는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독도', '독도 한글' 주소창 한글키워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련 사이트들을 무료로 연결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주소창에 이 둘을 입력하면 독도 관련 대표적 사이트인 사이버독도((http://www.dokdo.go.kr/, 경상북도청 운영)"를 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독도지킴이와 독도영유권, 사이버독도 및 이들 키워드의 한글 형태 등이 모두 사이버독도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이트 '사이버독도역사관(http://www.dokdohistory.com/,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 , 민간단체)’, ‘사이버독도닷컴’(http://www.cybertokdo.com/ , 개인)’ 등도 각각의 사이트 이름과 ‘.한글’형태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된다.

     
 

     
 
유 담당자는 "독도 관련 홈페이지를 연결 검색시켜 국가는 물론 민간단체와 국민 개개인 모두 사이버 상에서 높은 관심을 내보이고 있음을 저들에 알리고자 한다"며 "아울러 독도 관련 보통명사 한글키워드도 유보어에서 해지, 관련 사이트 연결은 물론 영구적으로 이를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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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

 
한국형 블록버스터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이 200만 관객을 찍는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패러디 물(아래).

    

  네티즌들은 그냥 웃겨 죽겠다는 반응으로 제작자를 칭송하고 있다.

    

 
  16일 다음 패러디에 등록된 글은 추천 254표에 반대 제로를 기록했다.  
 

일단 '좋은 놈'엔 김장훈 씨가 확실시. 뉴욕타임즈를 통한 독도 광고 추진으로 장관급보다 나은 외교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와 마주한 편엔 현재 패러디 물의 단골로 떠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올랐다. 반면 중앙엔 뜻밖의 인물이 올랐으니 최근엔 시사적 관심사에서 다소 멀어진 허경영 경제공화당 후보. 누가 나쁜 놈과 이상한 놈에 각각 캐스팅 되었는지는 판단에 맡긴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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