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오염토 준설 문제점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15일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드러났다.
 

▲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 p.378

정부가 비공개한 비공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오염퇴적물의 합리적인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인정"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준설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개마스터플랜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공개마스터 플랜에서 준설토 부분을 제외한 것은 오염토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술수"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 p.378

문제는 또 있다. 4대강의 준설토를 매립토로 재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준설토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매립토에 재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 p.378

그러나 준설토를 매립토에 재활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2007년 개정된 폐기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면 준설토의 대부분인 무기성 오니는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시설에 별도로 매립하게 되어있다.

은폐 의혹에 불법매립까지 정부의 4대강 공사가 갈 수록 점입가경이다.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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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포퓰리즘'은 이명박 정권 지난 2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단어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같은 글 안에서 여러 단어가 반복되면 좋은 글은 아니라고 배웠는데 같은 단어를 이렇게 남발하는 이 정권은 국어적 관점으로다가 봤을 때 별로 좋은 정권은 못되는 것 같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언어에 존재의 본질이 담겨있다는 말인데 풀어 얘기하면 언어가 나쁘면 존재도 별볼일 없다는 뜻이 된다. 하이데거의 말로 본다면 언어가 나쁜 이 정권은 실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정권이다.

4대강 예산의 1/10도 안되는 1조5천억의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정권이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수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무상급식이 대중의 정치적 인기를 노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해주며 부자들의 지지를 노리는 이 정권의 정책은 '부퓰리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권이 '부퓰리즘' 적으로다가 처리한 건 부자들의 재산만이 아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이 정권의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를 부풀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재판정에서 의자에 두고왔다로 바뀌고 골프채를 사주었다는 모자로 바뀌고 있다.



4대강에서는 안전성에 '부퓰리즘'을 적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공권력도 '부퓰리즘'의 혜택을 받았다.



급기야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이 읽었다는 법정스님의 책에도 '부퓰리즘'의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조화로운 삶'을 읽었다고 밝혔는데 알고보니 '조화로운 삶'은 책 제목이 아니라 출판사의 이름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책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책을 읽지 않고 읽었다고 했을까 싶다. 그러나 워낙에 부퓰리즘적인 일을 많이 봐서리 이번에도 부퓰리즘이 적용된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드는 게 사실이다.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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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가 각서 쓴 연천댐은 붕괴했다. 그럼 4대강은...

지난 2월 7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가 수리모형실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5개 보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수리모형실험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확정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하는 게 순서이지만 4대강은 순서가 바뀌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까지 진행되는 상태에서 수리모형실험을 병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역순의 공법에 대해 같은 날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서 추후 수리모형실험결과를 실시설계에 보완·반영 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련이 없는 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와 공사가 수리실험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실험결과를 반영하는데엔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세가지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해도 왜 이렇게 서둘러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스런 해명조차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월 19일 민주당의 달성보 현장시찰 결과 수리모형실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보의 기초부분이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보의 기초는 수리모형실험결과와 분명 상관이 있는 '보'의 공사입니다.

                   달성보에서 진행되는 피어(weir)공사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보 공사임을 확인하면서도 2월 12일 실시된 수리모형실험결과 실시설계결과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모형실험 시작은 2월11일이고 이 실험의 실제 성과물은 3월 31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실험시작 하루만인 2월12일 분석도 안 이루어진 실험 결과물에 근거해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자원 공사가 '적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나온 국토부의 해명입니다. 민주당이 2월19일 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 수리모형 실험과 무관하다며 반복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아무 말이다 갖다 둘러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4대강 거짓말이 정말 점임가경입니다.

자료 제공 :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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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김진애 의원은 4대강 공사가 "수리모형실험 통한 ‘보’ 안전성검증 없이 공사강행 예정"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보(洑) 구조물 구간(16개소)과 주요 지천 합류부(9개소)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4대강 공사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8일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낙동강 4개 공구의 경우 실시설계가 2월28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수리모형실험은 3월에서 5월 사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단계인 '수리모형 실험결과분석'을 완료하지 않고 바로 4번째 단계로 건너뛴 것입니다.

낙동강 18공구인 함안보의 경우 수리모형실험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에 의하면 '수리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10. 2월이고 보고서가 나오는 게 ‘10. 4월입니다. 현재 함안보는 수리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실시설계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모형실험이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수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치해석을하여 안정설계를 수행함. 수리모형실험은 기 시행한 수치해석의 한계를 보완 및 확인하는 단계로 향후 실험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겠음.(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국토부 자료제출 답변서. '10.01.20)

참 얼렁뚱땅한 대답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말의 뜻을 해석해보면 안전검증을 위해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만 사실은 안전검증에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인 정도의 의미로서 나중에 보완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태도는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을 잘못 산정해서 붕괴된 댐이있습니다. 86년 11월 준공되고 96년 1차 붕괴된 후 2000년 완전 철거된 연천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천댐은 홍수 및 침수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제출하고 강행된 공사였는데 결국 우려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붕괴되고 있는 연천댐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안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진 한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천댐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써준 사람이 놀랍게도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한 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27년 전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의 강행 의지는 연천댐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27년 후 오늘 4대강 공사 강행 의지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러다 27년 전 연천댐 짝 나면 어쩌죠? 그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각서도 받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받아봐야 대책 없지만...

                                                                     법원판결문

 

뉴스보이 김욱 기자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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